★ 헌법재판관 성향 ★ ( 최근 탄핵심판 판결 + 성향분석표 )

헌법재판관 성향

헌법재판관 성향 분석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법리적 성향은 탄핵 심판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단서로 여겨집니다. 현재 헌재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배경과 과거 판결을 통해 성향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문형배 (진보): 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진보 성향이 뚜렷합니다. SNS 활동과 과거 발언에서 민주당과 유사한 입장을 보여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미선 (진보): 역시 문재인 지명으로, 진보적 시각을 가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임기 만료(4월 18일)가 임박해 선고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정계선 (진보): 최상목 지명, 우리법연구회 경력이 있으며 공정성을 강조하면서도 진보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정정미 (중도-진보): 김명수 지명, 중도에 가까우나 품위유지의무 위반 관련 소수 의견에서 진보적 면모를 보였습니다.
김형두 (중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 사법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중도적 입장을 유지합니다.
김복형 (중도-보수):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정통 법관으로 중도-보수로 분류됩니다.
정형식 (보수):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유일한 재판관으로, 보수적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집행유예 판결로 보수 엘리트 이미지를 굳혔습니다.
조한창 (보수): 최상목 권한대행 지명, 대검 감찰부장 출신으로 보수적 태도를 보이며 선고 지연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처럼 헌재는 진보 2명, 보수 2명, 중도 4명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중도 성향 재판관들의 표심이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재판관 성향 분석 : 최근 탄핵 사건 판결 분석

2024년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탄핵 심판이 유난히 많았던 해로 기록됩니다. 아래는 분석 대상 사건들의 간략한 배경입니다:

2024헌나2: 감사원장 최재해 탄핵 (기각) - 대통령 집무실 이전 감사 부실과 표적 감사 혐의.
2024헌나3: 검사 이창수 탄핵 (기각)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부실 논란.
2024헌나4: 검사 조상원 탄핵 (기각) - 같은 사건에서 수사 지휘의 적법성 문제.
2024헌나9: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기각) - 대통령 권한대행 중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이 사건들은 모두 2025년 3월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헌법재판소 8인 체제(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정계선, 조한창)의 판단으로 진행됐습니다. 따라서 각 탄핵 사건을 살펴보고, 각 헌법재판관의 의견과 성향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기각으로 결론 났지만, 재판관별 입장 차이가 두드러진 사례도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

헌법재판관 성향분석표

아래 표는 각 사건에서의 재판관 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재판관	성향	2024헌나2 (최재해 감사원장)	2024헌나3 (이창수검사)	2024헌나4 (조상원 검사)	2024헌나9 (한덕수 국무총리)
문형배	진보	기각	기각	기각	기각
이미선	진보	기각 (별개의견)	기각	기각	기각
김형두	중도	기각	기각	기각	기각
정정미	중도-진보	기각 (별개의견)	기각	기각	기각
정형식	보수	기각	기각	기각	각하
김복형	중도-보수	기각	기각	기각	기각
정계선	진보	기각 (별개의견)	기각	기각	인용
조한창	보수	기각	기각	기각	각하

사건 및 재판관별 의견 분석

1. 2024헌나2 - 감사원장 최재해 탄핵 (기각, 2025.3.13)

결정: 전원일치 기각.
주요 의견: 감사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하며 헌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
특이점: 진보 성향의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이 별개의견으로 독립성 훼손 문제를 지적했으나, 파면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봄.

2. 2024헌나3 - 검사 이창수 탄핵 (기각, 2025.3.13)

결정: 전원일치 기각.
주요 의견: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헌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
특이점: 진보 재판관(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이 수사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으나, 기각으로 결론.

3. 2024헌나4 - 검사 조상원 탄핵 (기각, 2025.3.13)

결정: 전원일치 기각.
주요 의견: 수사 지휘의 적법성을 인정하며 파면 요건 미달.
특이점: 모든 재판관이 일치된 입장으로 별다른 이견 없음.

4. 2024헌나9 -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기각, 2025.3.24)

결정: 기각 5, 인용 1, 각하 2.
주요 의견: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헌법 위반으로 보이나 파면 사유로는 부족하다는 기각 의견이 다수. 정계선은 인용, 정형식·조한창은 각하.
특이점: 정계선 (진보) vs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보수) 의견 분열로 성향 차이가 명확히 드러남.

헌법재판관 성향이 탄핵 선고에 미치는 영향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인용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즉, 현재 8인 체제에서 최소 6표가 모여야 윤 대통령이 파면됩니다. 반대로 3명 이상이 기각·각하 의견을 내면 탄핵은 무산됩니다. 과거 박근혜 탄핵 당시 보수 성향 재판관 6명 포함 8명 전원이 인용에 찬성한 전례를 보면, 재판관 성향이 반드시 결과를 예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비상계엄의 위헌성, 내란죄 적용 여부 등 법리적 쟁점이 복잡해 성향별 의견 충돌이 예상됩니다.

특히 조한창 재판관이 선고 지연의 주동자로 지목되며 보수 진영의 전략적 시간 끌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문형배·이미선 등 진보 재판관은 신속한 인용 결정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 중도 재판관들의 선택이 판결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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