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개헌 제안 ( 개헌 뜻과 개헌 투표, 개헌절차 총정리 & 헌법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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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개헌이란 ( 개헌 뜻과 개헌절차 총정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 )

개헌이란 : 개헌 뜻과 배경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을 제안하며 대한민국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개헌’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개헌(改憲)은 헌법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헌법으로 교체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틀과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최고 법규로, 개헌은 단순 법률 개정이 아닌 국가 운영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행위입니다.

개헌 절차

대한민국 헌법 제10장(제128조~제130조)은 개헌 절차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발의 (제128조)
-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 또는 대통령이 제안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28조 제2항). 이는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공고 (제129조)
- 발의된 개헌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시간을 보장합니다.
국회 의결 (제130조 제1항)
- 공고 후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민투표 (제130조 제2항)
- 의결된 개헌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지며,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공포 (제130조 제3항)
-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 개헌이 확정되고, 대통령은 즉시 공포합니다.

개헌 의결 정족수

개헌의 첫 번째 관문은 국회 의결입니다. 헌법 제130조 제1항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수인데, 현재 국회 의석수 300명을 기준으로 이는 최소 200명입니다. 이 ‘개헌 의결 정족수’는 정치적 합의의 난이도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이 과반(151석)을 확보하더라도, 49표가 더 필요해 국민의힘 등 다른 정당의 협력이 불가피합니다. 1987년 개헌은 299석 중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지만, 현재 양극화된 정치 지형에서는 이 문턱을 넘기 쉽지 않습니다. 우원식 의장의 제안이 현실화되려면 여야 간 초당적 협력이 핵심 과제입니다.

개헌 국민투표: 국민의 손에 달린 최종 결정

국회 의결을 통과한 개헌안은 국민투표로 넘어갑니다(제130조 제2항). 여기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투표율 과반: 전체 유권자(약 4,000만 명 가정 시 2,000만 명 이상)가 투표해야 합니다.
찬성 과반: 투표자 중 과반(예: 2,000만 투표 시 1,000만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적극적 동의를 요구하는 이중 과반 요건으로, 개헌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우 의장이 대선과 동시 투표를 제안한 이유도 투표율을 높여 이 요건을 충족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과거 1987년 개헌 국민투표는 투표율 78.2%, 찬성률 93.1%로 성공했지만, 이후 개헌 논의는 낮은 관심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제안과 개헌의 현재 상황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삼권분립 강화, 지방분권 확대 등을 목표로 개헌 논의를 가속화하려 합니다.

우원식 개헌 내용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 우원식 의장은 현행 대통령 중심제가 과도한 권력 집중을 초래하며, 비상계엄과 같은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승자독식 정치 구조”를 바꾸고, 대통령 권한을 분산해 삼권분립의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권력 분산과 협치 제도화
- 권력 구조 개편을 통해 국회와 정부 간 협력(협치)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국회의 역할 강화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국무총리나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대통령의 인사권·예산권 등을 분산시키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국민주권과 통합 강화
-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한 권력 분산”과 “국민 통합을 위한 협치”를 강조하며, 헌법에 국민의 열망을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갈등을 줄이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려는 목표로 해석됩니다.
2단계 개헌 로드맵
- 1차 개헌: 2025년 조기 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통해 권력 구조 개편 등 핵심 사안을 우선 처리.
- 2차 개헌: 2026년 지방선거 시점에 부족한 부분(예: 경제 민주화, 지방분권 등)을 보완.
- 이는 현실적인 합의 도출과 단계적 추진을 염두에 둔 전략입니다.
구조적 방벽 구축
- 비상계엄과 같은 위헌적 상황 재발을 막기 위해 헌법에 “구조적 방벽”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계엄령 발동 요건 강화나 대통령 권한 제한과 같은 구체적 조항 개정을 암시합니다.

제안 배경과 맥락

우 의장은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드러난 헌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헌법을 시대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개헌이 “지난 4개월간의 혼란을 대전환의 기회로 바꾸는 시대적 요구”라고 표현하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 적기라고 봤습니다. 또한, 대선과 국민투표 동시 시행은 투표율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 개헌 물꼬를 트려는 실용적 접근입니다.

구체적 실행 방안

국회 개헌특위 구성: 신속한 논의를 위해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 제안.
국민투표법 개정: 현재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 등을 수정해 국민투표를 가능하게 함.
축적된 논의 활용: 과거 개헌안(예: 2018년 문재인 정부 4년 중임제, 이재명 안 등)을 바탕으로 합의점을 도출.

원식의 개헌 제안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 권력 분산과 협치를 중심으로 한 정치 구조 개혁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 대선과 연계된 1차 개헌, 2026년 2차 개헌이라는 로드맵은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는 전략적 접근입니다. 이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정치의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는 시도로 평가됩니다.